전세란?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예방(방지)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1. 전세의 개념

2. 전세사기의 유형

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세의 개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세는

집주인이 타인에게 집을 보증금을 받아서

몇년동안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1. 전세는 세계에서 거의 몇 안되는 나라에만

 있는 제도로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

 되고 있는 임대차계약중 한 형태입니다.

  -보통 매매, 전세, 월세로 분류됩니다.

 

 2. 주요용어를 먼저 정리하자면~

  -임차인(전세권자): 주택(아파트)을 빌리는 사람

  -임대인(집주인): 주택(아파트)을 빌려주는 사람

 

 3.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아파트)을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제도

 이며 월세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반전세 개념도 운영되고 있음.

   *반전세: 전세금이 너무 높거나 임차인의 경제력

    이 약하여 보증금을 지출할 돈이 없을 경우

    전세금을 낮추는대신 일부 월세를 지불하는 형태

 

 유독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발전된 이유는

임차인은 무이자로 괜찮은 주거공간에서

몇년동안 살 수 있고, 임대인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돈을 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더군다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고 유교적 문화가

뿌리깊은 곳에서 부동산은 인생에서 언젠가는

이뤄야하는 성취이며 훌륭한 자산의 개념으로

자리잡혀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의 유형]

1. 이중계약: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기를 치거나

사기꾼들과 협동하여 임창인 예정자들에게 동일한

주택(아파트) 전세를 동시 등기하는 경우

 

2.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도피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경우

 

3.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처럼 투기의 수단

으로 수많은 주택(아파트 등)을 전세보증금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전세

입자의 보증금 요청의무에 응하지 못할 경우 등

 

 현재 전세사기는 상기적으로 뉴스에서 방송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에서 큰 화두이다. 심지어 피해

자가 특히 2030 청년시대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큰 목돈인데 그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자 이슈인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은 올바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기꾼이 아닌 올바른 임대인을 만나

전세계약을 맺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지만 현

사태로 보았을 때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사기꾼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이다.

 

 필자도 가난한 살림에 지금의 집을 매매하기

전까지 이사만 5번이나 했었고, 여러가지를

경험하다보니, 필자 나름대로 전세사기예방

을 위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다.

 

1. 원룸, 투룸, 빌라, 아파트 전세계약 시 단기간에

공인 중개사와 계약을 맺지 말자!

 -결국 사기치는 놈들은 장기간동안 오랜시간에

  있지 않는다. 장기간 그 자리에 돌하루방처럼 있는

  업체들은 수수료는 많이 때먹일지언정 사기는

  안 칠 것이다.

 

2. 무조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가성비 좋은 거주지를 얻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아파트를 매매하던 빌라 전세를 구하던 발품은

  정말 필수이다. 무조건 해야한다. 이 글을

  읽으신분들이 10억대 순자산이 있는 경우 아니면

  발품 꼭 파세요!!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발품이란 월요일 A공인

중개사, 화요일 B공인중개사, 수요일 C공인

중개사를 방문하라는게 아니라, 갔던 것도

괜찮으면 1~2주 뒤에 한 번더 방문하고 명함

이라도 있으면 주거나 연락처를 남기면서

시세나 주변환경 등을 상시적으로 알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입소문이나

발로 뛰어서 여러 공인중개사들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것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며, 반드시 전세계약 시에도

공인중개사가 최악의 경우 얼마까지

보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 전세보험을

드는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홍보나 마케팅이 아닌 정보를 안내

드리는 차원이므로 불편하시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최근에는 토스뱅크도

  운영중에 있다)에서 시행중인 전세지킴

 보증 관련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일부 보증료를 지급하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전세입자나 임대인의 상황 및 환경,

 해당 주택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란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https://bagopang.tistory.com/112

전세사기 보증법 안내[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2)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https://bagopang.tistory.com/113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https://bagopang.tistory.com/114

전세사기 방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 토스뱅크 전세지킴보증

: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https://bagopang.tistory.com/115

토스뱅크 전세지킴보증 안내(10만원 캐시백이벤트)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