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정책 안내[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1.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2.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3.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4.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1. AI:

신 산업과의 융합지원 및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2. BIO:

난제해결, 기술확보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협력 연구

 

3. Cyber 보안:

민간자본 활용, 자금/인력지원으로 산업육성

 

4. Digital 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서비스 제공

 

<용어설명: 국민체감 서비스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체감 서비스는

정부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복지나 고용, 안전, 질병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주제들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해결방안을 지원한다.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1. 대규모 콘텐츠 IP확보를 위한 K-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추진

-예산지원범위는 총6천억원 정도이다.

 

2. IP펀드, 수출펀드, 영화상생펀드 등 K-콘텐츠

모태펀드 투자 확대

-총 6천9백억원 정도를 지원한다.

 

3. 콘텐츠 시각특수효과 촬영(VFX)을 위한 비츄얼

스튜디오 신규 구축

-2025년에는 250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다.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1.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지원을 위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모펀드는 3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2. 생활인구 확충 위한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9개 시, 도 135억원 정도 예상된다.

-지원 예시로 폐교나 폐공장을 오피스나 숙소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3. 30개 대학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한다.

-학교당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10개 대학 2026년까지 30개 대학

 으로 지원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용어설명: 글로컬 대학이란?>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선정된 대학별 5년간 약 1000억원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https://bagopang.tistory.com/124

교육부 2023년 글로컬 대학 평가결과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1.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한다.

 

2.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3개로 확대한다.

-사과, 배, 감귤을 추가한다.

 

3. 청년농 정착지원금을 확대한다.

-신규 지원금 대상자를 4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한다.

-농지매도 ha당 600만원, 선임대후매도는

ha당 480만원이다.

 

5. 전략작물직불금을 강화한다.

-논콩, 가루쌀단가를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한다.

 

<용어설명: 전략작물직불금이란?>

전략작물직불제는 동계 식량작물 및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쌀 수급률 안정을

통한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

하는 제도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밀,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원이 지급되어, 하계에 벼를 심지 않고

논콩과 가루쌀 지배 시 ha 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이 지급된다. 또 동계 밀과

하계에 조사료 또는 논콩을 이모작 재배할

경우 ha당 100만원을 추가해 250만원이

지급되고 모든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직불금

외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6. 탄소저감 농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로 논물관리를 ha당 31만원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2024년 도움이 되시는분들은 한 번 읽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