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 대한민국 약자 복지 안내

2024년 약자복지 제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대한민국 약자 복지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1.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2.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3.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4.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5. 격차없는 다문화 가정

6.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1. 2024년에는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수준인

13.2% 인상할 예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에서 183.4만원

  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즉, 월 21.3만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2. 20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수급선정기준

을 상향합니다.

 -중위 30% 이하의 기준을 중위 32%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약 3.9만 가구를 신규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어 설명: 생계급여란?>

1. 개념: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전화문의: 보건보직상담센터에 전화하

시면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129)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접수기관: 거주지 주민센터입니다.

6. 지원형태: 지원자로 선정되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1.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체계

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단계 주간그룹형: 1,500명

 -2단계 주간 개별: 500명

 -3단계 24시간: 1개소(시범) > 전국확대

2.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11.5만명에서 12.4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용어 설명: 발달장애란?>

발달장애란 선천적으로 또는 발육과정 중

생긴 대뇌 손상으로 인해 지능 및 운동발달

장애, 언어 발달장애, 언어 발달장애, 시각,

청각 등의 특수 감각 기능 장애, 기타 학습

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1. 노인 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인 10명 중 1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88.3만명에서 103만명까지 지원자

  수를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2. 노인 일자리 수당을 6년만에 월 2~4만원

증대하려고 합니다.

 -공익형: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증대

 -사회서비스: 59.4만원에서 63.4만원으로

  증대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1. 고금리(평균 11%) 대출을 저금리

(평균4%) 자금으로 대환해준다고 합니다.

 -1인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대상은 1만명

  까지 예상됩니다.

2. 에너지비용 및 고용보험료를 절갑한다고

합니다.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고용보험료 최대 80%지원하고 대상은

   2.5만명에서 4만명까지 증대할 예정입니다

 

[격차없는 다문화 가정]

1. 다문화자녀 특화형 직업훈련을 200명까지

지원합니다.

 -폴리텍대학, 기술/한국어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2. 결혼이민자 부모 취업지원을 합니다.

 -대상은 1500명 이며, 기초소양교육 및 

  직업훈련이 주요 지원내용입니다.

3.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를 6만명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후를 초등 고학년까지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이는 7400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1. 교통비 할인입니다.

 -K-pass를 2024년 7월 도입예정입니다.

 -청년은 30%, 일반 20%, 저소득층 53%

  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지원

 -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시험에 대해

  응시료 50%를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3. 산업단지 청년친화형환경으로 개선

하고자 합니다.

 -기숙사형 오피스텔, 청년문화센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 청년농 '농촌진입-정착-사업화'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어 설명: K-pass?>

K-pass는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서 가칭으로 지원 사업명

입니다. 일정기준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사용할 경우, 일정%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우리나라의 약자를 위한

각종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