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는 50대 중후반,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60세, 혹은 연금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는 65세 이후의 삶을 조금씩 걱정하면서 경제적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분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2024년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 보도된바 있는데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이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1. 주요내용 간략 소개
2. 세부내용 내용
3. 글쓴이 사견
◎ 주요 내용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릴께요
① 2024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을 213만원, 부부 기초연금을 340만 8천원으로 지급합니다.
② 기초연금을 지정하는 소득범위 산출식에서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③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나 관할관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안내드릴께요
①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노인 단독가구는 213만원을 지급하며 2023년 대비 11만원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을 지급하며 2023년 대비 17만 6천원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향된 사유는 노인의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상향, 공적연금 9.6% 상향)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② 기초연금 산출 기준 변경
▸중요한 포인트는 전년도와 다르게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 점입니다.
-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12월 말 확정되며, 지급기준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지급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소득'에는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함으로써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말씀드리자면, 2024년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이 생일이실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글쓴이 사견
▸ 제 사견상 부부 2인 기초연금이 이미 300만원이 넘었지만 340만원이면, 공무원 약 30년을 근속하신 분의 연금과 맞먹는 것 같아 이게 옳은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금이 투자되는 제도로 노인복지를 위한 이번 정부의 의지가 보이긴 합니다.
▸ 물론, 앞으로의 초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으로서 훌륭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부부 합산 350만원 정도가 되어버린 연금을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봐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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