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 대출 제도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2023년 출산율은 세계 기록적인 0.7이하를 찍었고, 국운이 달린 문제로 치부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각종제도를 기획 및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신생아 관련 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지금 시작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의 혼인건수, 출생아수를 보면 매년 아주 주구장창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혼주의 시대라도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 청년들 대상 실태조사에서 주택마련을 포함한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가 41.9%로 가장 높게 나온바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주택비용 등 결혼비용보다는 상대적 행복,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SNS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잘 모르겠네요..ㅠ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크게 3가지 방안으로 저출산에 대한 주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을 특별공급하는 제도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자산 3.79억원 이하 혹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까지 대상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까지 대상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으로 대상을 적용함(예: 매매 혹은 전세임대일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혹은 자산 3.61억원 이하)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 됨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억원에서 9억원)과 대출한도(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함

 ▸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받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하는 제도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함

 ▸ 소득 1.3억원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및 대출한도 3억원을 적용함

 ▸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되며,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특례금리 4년 연장을 부여받을 수 있음

 

 

3.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 청약기회 확대

  ① 부부 개별 청약 신청 허용: 부부 중복 당첨 시 선(먼저) 신청은 유효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②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

  ③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불이익 삭제

  ④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본인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이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을 대책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세부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다자녀 특공 기준이 2자녀부터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인구에 대한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하루 빨리 출산율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