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4년 대한민국 예산집행(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매년 청년취업률, 빈곤예방, 출산율 대비 지원, 기업 지원정책 등 수천만원, 수억원, 수십억, 수백억원 등의 배정이 계획되어 총 수백조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집행됩니다.
저 또한 궁금해서 확인한 결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예산 현황(안) 지금 시작합니다.
[주요내용]
1. 2024년 총지출 규모는 2023년 대비 656.9조에서 656.6조원으로 0.3조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 민생경제,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합니다.
3. 국민 안전을 강화에 집중지원합니다.
4. R&D, 새만금 보완 등 정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증대
▸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여 2023년 대비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지난 5년간(2018~2022년) 총 인상액인 월 19만 6천원보다 더 큰 규모인 월 21만 3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고(2023년 대비 3천억원 증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2022년 대비 2520억원)합니다.
▸ 또한,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 및 어업인 6.8만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3만호) 일부를 한시지원(2023년도 대비 171억원)하고,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2023년 대비 288억원 증대)
▸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추가 지원하기로 합니다.
- 타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를 신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월 2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예정입니다)
▸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PASS를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도 완화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7월 시행예정에서 5월 시행으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원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슬비 지원대상을 1천명으로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ㄱ가정에 대한 분유. 기저귀 지원단가도 월1만원 인상합니다.(분유는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증대, 기저귀는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대할 예정입니다)
◎ 국민 안전 강화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규모를 1800억원 확대하여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지원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1일 91회 증차합니다.
▸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전량 개선합니다.
◎ R&D, 새만금 보완 등 정책에 지원
▸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합니다.
▸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 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하였습니다.
◎ 기타내용
▸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예산 집행에 착수하여 민생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이제 2023년이 1주일도 남지 않았네요. 다음주면 다사다난했었던 2023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매번 뉴스를 시청할 때마다 사회의 아픔이 느껴지는 많은 이슈들을 보아오면서 새해에는 장애인, 노인가구,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에 집중지원이 되어 좀 더 살기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바라는게 있다면 제발 출산율 대책에 실질적인 제도 준비 좀 해주세요..정부 고위관계자님들아....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상식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디야 커피 2023년 연말 이벤트&이디야 하나카드 소개(개꿀??) (1) | 2023.12.29 |
|---|---|
| 적금 추천(2023년 12월 말 기준 정기적금) (2) | 2023.12.28 |
| 우리나라엔 이민자가 얼만큼 많을까? 이민자 체류실태 (0) | 2023.12.24 |
| 부산 남구 지역 도서관 소개드립니다. (1) | 2023.12.21 |
| 겨울 산천어축제 소개드립니다. (0) | 2023.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