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촉법소년 대체 무슨 법인가!! 최근 아파트에서 10세 이하인 아이가 던진 돌에 70대 어르신이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뉴스에서 발표되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10세 이하인 아이였고 범법자로 분류되어 처벌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드라마 라이브, 소년재판 등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촉법소년법에 대해 마땅한 벌을 내려줄 수 없는 점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대체 이러한 법들이 무엇이기에 피해자 들이 속출하고 우리들은 분노하는 걸까? 촉법소년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1. 형법에서 촉법소년이란? 2. 소년법이란? [형법에서 촉법소년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제처에서 '형법'을 검색하면 목적과 여러가지 문항이 나온다. 형법의 목적은 죄를 지은 자를 벌하기 위한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